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법 2009. 2. 13. 선고 2008구합30571 판결
[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518]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|